09エビデンス A

バルコニーや窓からいかなる物も投げ出さない。吸い殻、ゴミ袋、酒瓶もすべて対象

階下へ物を投げ捨てる行為は、人に当たらない場合でも 5 日の拘留および 1000 元の罰金が科せられ、悪質な場合は 10 日から 15 日の拘留となります。人に当たった場合は罪名が変わります。例えば、21 階にて飲酒後、空の酒瓶やグラスを階下の校庭へ投げ捨て、13 歳の学生に重傷を負わせた者は、10 年の判決を受けました。また、32 階から 8 個のレンガを投げ落として 1 人を死亡させた者は、2024 年に死刑が確定しています。

費用・手間

費用も時間もかかりません。吸い殻、ゴミ袋、酒瓶などはすべて室内のゴミ箱に捨て、窓やバルコニーから外へ投げ出さないこと…

効果

楼 위나 기타 높은 곳에서 물건을 아래로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, 재물을 파손하거나, 공공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경우, 5 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…

費用・手間

費用も時間もかかりません。吸い殻、ゴミ袋、酒瓶などはすべて室内のゴミ箱に捨て、窓やバルコニーから外へ投げ出さないこと。

効果

楼 위나 기타 높은 곳에서 물건을 아래로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, 재물을 파손하거나, 공공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경우, 5 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사안이 중대한 경우 10 일에서 15 일 사이의 구류에 처하며, 추가로 1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사안이 중대하여 고공투척죄(高空抛物罪)를 구성하는 경우,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(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고, 벌금형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).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명으로 처리됩니다. 공식 사례: 이모 씨는 21 층에서 음주 후 빈 술병과 유리잔을 아래쪽 운동장으로 던져 13 세 학생에게 중상 2급의 부상을 입혔으며,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해친 죄로 10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。周某は 32 階から群衆に向かって 8 個のレンガを投げつけ、1 人を死亡させた。2024 年、最高人民法院により(全国規模で)死刑が確定した

出典

全国人大常委会 (2025). 治安管理处罚法(2025 年修订,第四十三条). https://www.spp.gov.cn/spp/fl/202506/t20250627_699863.shtml;全国人大常委会 (2020). 刑法修正案(十一)(第三十三条,即刑法第二百九十一条之二). https://www.spp.gov.cn/zdgz/202012/t20201227_503682.shtml;全国人大 (2020). 刑法(根据刑法修正案(十一)修正,第二百九十一条之二). https://jtgl.beijing.gov.cn/jgj/jgxx/flfg/fl/11033925/index.html;最高人民法院 (2024). 依法惩治危害公共安全犯罪典型案例(案例一). https://www.court.gov.cn/zixun/xiangqing/429522.html;最高人民法院 (2025). 专访最高法副院长李勇:让高空抛物行为人都能被处罚. https://www.court.gov.cn/zixun/xiangqing/458381.html

出典を開く
著者の注記

人に当たっていなくても拘留される可能性があり、条文では「危険があること」のみを要求しています。民法典には高層物投げ落としに関する別途の民事賠償規定(第一千二百五十四条)があります。本節の執筆時には原文を開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、引用はしていません。

自分のメモ